소개

이 사이트는 개인이 만들고 혼자 운영합니다. 운영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이며, 세무사도 변호사도 회계사도 아닙니다. 세무나 법률에 관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개된 세법 조문에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대입해 계산 과정을 보여 주는 것까지입니다. 개별 사정을 판단하거나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권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다면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이 사이트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지입니다.

무엇을 제공하지 않는지, 계산 결과를 어디까지 신뢰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적 고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에 쓰는 세율, 공제 한도, 신고 기한 같은 값은 모두 법령 조문에서 직접 옮깁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게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며, 계산 단계마다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국세청이 배포한 해설 자료와 도표, 홈택스 화면 캡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자료가 법령 그 자체가 아니어서 요약 과정에서 빠진 요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 저작물의 이용 조건이 자료마다 달라 상업적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이트의 세율표를 자동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값이 바뀌면 사람이 조문을 다시 읽고 손으로 고칩니다. 자동 동기화는 원본이 틀렸을 때 그 오류를 그대로 복제하고,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도 남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을 비롯한 어떤 기관과도 제휴, 위탁, 후원, 인증 관계가 없습니다. 기관 이름과 자료 출처는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서만 씁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바뀐 값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기는 조용히 틀린 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기를 정해 두고 지킵니다.

• 연 1회 이상 — 개정 세법의 시행일에 맞춰 세율과 공제 한도, 기한을 조문과 다시 대조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는 세법 반영 이력 페이지에 남깁니다.
• 분기 1회 — 정해 둔 대표 사례를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 사람이 직접 입력해 결과를 손으로 대조합니다. 자동화 스크립트를 쓰지 않는 것은 국세청 사이트의 이용 조건 때문입니다. 대조한 날짜, 입력값, 양쪽 산출액, 차이와 그 원인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제보를 받을 때마다 — 접수한 오류 제보는 확인 후 처리 내용을 세법 반영 이력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확인 결과 계산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함께 남깁니다.

계산 결과에는 적용 법령의 시행일과 마지막 반영일, 계산 로직 버전을 항상 함께 표시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언제 기준인지 알 수 없으면 이용자가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는 최종 금액만 크게 보여 주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는 각 단계를 근거 조문과 함께 펼쳐 보여 줍니다.

첫째 이유는 검증 가능성입니다. 숫자만 보이면 그 숫자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정이 보이면 이용자가 잘못 입력한 값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 계산 자체가 틀렸을 때 어느 단계가 틀렸는지 짚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기록입니다. 공개된 계산 과정과 반영 이력은 운영자가 어떤 근거로 어느 시점에 무엇을 반영했는지를 그대로 남깁니다. 이 사이트가 틀렸을 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계산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설명은 나중에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남겨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 금액과 가족 구성은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전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며, 입력한 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무엇을 입력했는지 알 수 없고, 알 방법을 두지 않았습니다. 편의를 위해 값을 서버에 보관하기 시작하면 유출 위험이 생기고, 상속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사이트에 남은 기록이 분쟁에 끌려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남기지 않는 편이 이용자에게도 운영자에게도 안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사이트의 수입은 Google AdSense 광고가 노출된 대가뿐입니다. 광고 게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며, 시작하는 시점에 이 페이지를 함께 고칩니다. 그 밖의 수입은 없습니다.

• 광고는 Google이 자동으로 게재하며, 운영자는 어떤 광고가 표시될지 개별적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사업자와 이 사이트 사이에는 제휴나 추천 관계가 없습니다.
• 이용자를 세무사·변호사 사무소에 소개하거나 알선하지 않으며, 소개나 사건 수임이 성사된 대가로 어떤 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에게서 직접 받는 돈은 없습니다. 유료 기능도 결제 화면도 두지 않습니다.

수익 구조를 밝혀 두는 것은, 운영자가 누구에게서 어떤 대가를 받는지가 계산 결과의 중립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면 이 페이지를 먼저 고치고, 바뀐 내용을 적은 뒤에 시행합니다.

계산 결과나 설명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이 훨씬 빠릅니다.

문의 페이지에서 보내실 수 있고, [email protected]로 바로 보내셔도 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세액이나 신고 방법은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어디에 문의하시면 되는지는 문의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