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고지

k-calc은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 세금 계산 도구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을 공개된 세법 규정에 대입해 예상 세액을 산출하고, 그 계산 과정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 줍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결제도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다음 업무는 일절 수행하지 않습니다.

•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조) — 세무신고 대리, 세무조정, 기장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
• 법률사무(변호사법 제109조) — 상속인 확정, 상속분·유류분 산정, 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 신고서 작성·제출 대행, 환급 신청, 홈택스 연동, 세무·법률 전문가 소개나 알선

세무대리는 등록 세무사만, 법률사무는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니며, 스스로를 세무 전문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에 대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 신고서가 아니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며, 법적 효력이나 계약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재산의 평가액, 상속인 사이의 실제 분할 내용, 신고 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입력하신 값을 세법 규정에 대입할 뿐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시가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액 —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는 사정 —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상속인별 실제 분할 내용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의 조정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별도의 요건 심사가 필요한 공제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을 넘는 증여
•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출연 등)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공제 종합한도를 줄이는 효과
• 연부연납·물납, 신고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감면
•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와 부가세목
•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와 국세청 결정·경정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에 적용한 법령과 시행일, 마지막 반영일, 계산 로직 버전은 모든 계산 결과에 함께 표시합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시행일에 맞춰 반영하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를 세법 반영 이력 페이지에 남깁니다. 분기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과 대조해 결과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세법 개정안은 계산기의 기본값으로 넣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직접 켜는 선택 항목으로만 제공하며,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운영자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이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계산 결과를 이용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 밖에 법령상 운영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계산 결과는 이용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상속인 사이의 합의처럼 다른 사람의 이해가 걸린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제시할 때에는 계산에 사용한 입력값과 적용 법령 시행일을 반드시 함께 보여 주셔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제3자가 결과를 신뢰해 입은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산에 입력하신 재산 금액과 가족 관계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무엇을 입력했는지 알 수 없고, 알 방법도 두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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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알려 주십시오. 접수한 제보는 확인 후 처리 내용을 세법 반영 이력 페이지에 남깁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세액 계산이나 신고 방법은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세무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가까운 등록 세무사에게, 상속인이나 상속분에 관한 문의는 변호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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