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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반영 이력

이 페이지는 이 사이트가 무엇을 언제 어떤 근거로 바꿨는지 남기는 공개 기록입니다. 네 가지를 남깁니다. 세법 개정을 반영한 일, 접수한 오류 제보를 확인하고 처리한 일, 국세청 모의계산과 결과를 대조해 확인한 일, 그리고 법률 문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일입니다. 오류 제보는 확인 결과 계산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함께 남깁니다.

한 번 올린 항목은 지우지 않습니다.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지우는 대신 새 항목을 추가해 정정합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고쳐 쓰기 시작하면, 무엇을 언제 어떤 근거로 반영했는지를 이 목록이 보여 준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에는 반영일과 적용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반영일은 이 사이트가 그 일을 한 날이고, 적용 시점은 반영한 내용이 효력을 갖는 날(세법의 시행일 등)입니다. 두 날짜는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가 곧 개정을 제때 반영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계산 기능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목록에는 준비 단계의 기록만 있습니다. 목록이 짧은 것은 반영을 미뤄 둔 결과가 아니라 아직 반영할 계산이 없기 때문이며, 계산 기능을 공개하는 시점부터 이 목록도 함께 늘어납니다.

  1. 대조 확인이 항목 링크

    적용 법령 기준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1 시행)

    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법령과 시행일을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19호(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이며, 세율·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신고세액공제를 정한 조문은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정부 개정안의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상향은 국회 심의에서 삭제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은 계산의 기본값으로 넣지 않습니다.

    계산 기능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시점에 적용 법령과 시행일, 마지막 반영일, 계산 로직 버전을 결과 화면에 함께 표시합니다.

    적용 시점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계산 결과나 설명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이 훨씬 빠릅니다. 접수한 제보는 확인한 뒤 처리 내용을 이 페이지에 항목으로 남기고, 회신에서 그 항목의 주소를 함께 알려 드립니다.

문의 페이지에서 보내실 수 있고, [email protected]로 바로 보내셔도 됩니다.

계산 오류 제보와 사이트 운영에 관한 문의만 받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액 계산, 신고 방법, 절세 방안은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세무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가까운 등록 세무사에게, 상속인·상속분에 관한 문의는 변호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